[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이중 일부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조원의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면책도 포함돼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 개념, 사용자 개념, 노동쟁의 개념 확대(제2조)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제한(제3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는 것이 재계의 비판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이 ‘불법의 합법화’를 조장한다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국회에 서한을 전달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사원문 : 양대노총 "노동시간 유연화에 노동자 대부분 부정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