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청년세대는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며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았으며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 50대(89.3%)에서 매우 우세했다.

정년 연장의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이 뒤따랐다.

정년 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법안 통과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가 37.4%로 가장 많고, ‘2027년 상반기’(34.3%), ‘올해 정기국회 내’(11.4%)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적지 않았다. 미취업 청년 입장에서는 현재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 정년 연장으로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40~60대를 위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으나, 20~30대들은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고 답변했다.

기사원문; 국민 88% “정년 연장해야”…2030은 일자리 잠식 우려- 매경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