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재고용 근거가 있고 정년퇴직자들의 재고용이 반복돼 왔다면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 만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B사 소속 버스기사인 A씨 등은 정년인 61세에 도달한 뒤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취업규 칙에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실제 2021~2022년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38명이었고 이 가운데 18명이 재고용됐다. 전체 정년퇴직자 가운데 재고용된 비율은 약 47%였다. 다만 A씨 등을 제외하면 재고용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모 두 재고용됐고 별도로 재고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1명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뒤 결국 재고용됐다. 

A씨 등은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있었는데도 B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B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 다. 

정년퇴직 버스기사들 "다시 고용해달라"…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