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사라지나...‘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나이 많을수록 임금 더 받는 연공급제→직무·성과급제 개편 방안 함께 논의 경사노위 사회적 논의 거쳐 연말 로드맵 발표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1.27 12:12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노동자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하며 연공급 위주인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고령자 고용촉 진 기본계획(2023~2027)’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 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협 의체 내에서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는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방안을 논 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계속 고용 로드 맵’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5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특히 55~64세 장년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층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년층 고용률은 다른 고령 화된 국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령층의 34.9%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당수 는 연금소득 부족 등으로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다.

 반면 장년층의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고령화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하지만 장년층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63세에서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점차 늦춰질 전망이다. 장년층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 득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도 장년층을 계속 일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기사원문 : 정년 60세 사라지나...‘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