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 적용 외곽에 있던 비임금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자는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

정책 기류도 이같은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도'와 '최소보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두 제도에 대한 실무 검토 방침을 시사하면서, 비임금노동자 보호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최임위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최임위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도급제 적용 특례조항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여부를 다뤘고,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사안이 재논의될 예정인 만큼 새 정부 출범이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특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후속 논의로 넘겼다.

기사원문; 李 공약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나…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시동'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