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절반 가깝게 축소하고,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임금과 제도를 논의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정부에서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내놓은 방안인데, 노동계는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논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에는 전·현직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연구회는 기존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개별 기업의 단체교섭처럼 진행돼 매년 유사한 쟁점과 이슈로 소모적 논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현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위원회가 구성된 1987년부터 유지돼 왔다. 노사가 주장하는 임금 수준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보니 지난해까지 37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7번에 불과하다.

기사원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7298927&code=11131800&cp=nv